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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탕정주민에 비수 꽂는 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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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01일(금) 15:2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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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이면 ‘궤변의 달인’이라는 칭호 쯤 하나 붙여줘도 좋을 것 같다.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국토해양부는 얼마전 이명수 의원에게 보고하기를 “아산신도시 탕정2단계 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내 대다수 주민들이 본격 사업 개시 ‘5년 보류’보다는 ‘지구해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그동안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향후 농림부와 아산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받아서, 용도지정 변경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면서 언뜻 ‘주민이 원한다면’ 지구해제를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언구럭을 놨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만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봤을 때 탕정지역 주민들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어도 말썽인 사람’들로 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탕정 주민들이 사업지구 해제를 원한다는 말은 그동안 누누히 밝혀온 바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16년간이나 사유재산권 행사를 막아놓고, 주민들의 가정과 경제를 파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후에 이제와서 사업성을 다시 검토한다느니, 재정이 안 된다느니 하면서 다시 5년을 기다려달라니 그럴 바에야 아예 사업취소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붙는데 다름 아닌 16년간 주민들의 입은 직접적인 피해의 손실보상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토해양부와 LH공사가 마땅히 놓기로 했던 지구내 기반시설을 완료해야 하고, 대토 등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빌렸던 대출금의 이자 보전 등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핑계거리로 삼기 좋은 ‘지구해제’라는 단어만 쏙 빼내서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해주겠다는 식으로 진행시키려 하니 어찌 분통이 터지지 않을 것인가. 이래 저래 돌파구가 없는 판에 주민 핑계대고 손 털고 일어나려는 저의가 고스란히 들여다 보인다.
다시 열거하면 지면만 아까운 노릇이지만 아산신도시는 사업 착수 이전에 오랜시간 사업성 검토, 수요창출 방안, 자금수급 방안 등을 검토한 끝에 시행을 확정한 국가사업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착수한 신도시는 이미 완료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다시 검토하고 사업을 축소·해제하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인 것이다.
최소한의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수립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국가로서 국민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대정부 투쟁과 집단소송 등으로 맞서기로 한 탕정지역 주민들의 결의가 그래서 더욱 안타깝고 서글프기만 하다.
국민을 포기하는 정부라, 이게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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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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